회사 정관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이나 법인의 설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들 가운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으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된 때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법인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하며, 주식 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현물출자의 경우가 많이 다루어지는데,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
③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⑤ 자기주식취득의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⑥ 자기주식처분의 내용
⑦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
⑧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⑨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
3.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②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이외의 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③ 정족수의 배제 기타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다른 규정
④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사항
⑤ 서면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⑥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
4. 이사, 감사, 청산인, 집행임원에 관한 사항
① 이사 선임 방법으로서의 집중투표의 배제
② 이사의 임기연장
③ 2명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여부와 방법
④ 이사의 자격주에 관한 사항
⑤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정
⑥ 이사회(청산인회)의 소집 통지기간의 단축
⑦ 이사회(청산인회)의 결의요건의 가중
⑧ 동영상 및 음성 통신 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방법의 배제
⑨ 집행임원의 임기연장
⑩ 감사 선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비율 인하
5. 기타 사항
①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②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
③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
④ 현물배당 결정
⑤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⑥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게 결정하는 경우
⑦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정한 사항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