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무엇인가?
1. 법인의 개념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종류
①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이란 특정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을 말하고 사법인은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②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공동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을 말하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 운영되는 특별재산으로 그 법적 구성이 재단으로 된 법인을 말합니다.
③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