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전자등기로 신청 특징, 장단점, 방법 등

"전자등기의 경우, 대표님께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1. 법인등기 전자등기의 특징

법인등기의 전자등기는 기존의 서류등기와는 다르게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등기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서류등기 방식은 서류를 모두 직접 작성해서,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했지만, 전자등기 방식을 활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언제든지 전자등기 접수 가능한가?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 전자등기 신청 서류 작성은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서류 접수는 홈페이지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법인등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방법

3. 전자등기 방식의 장점

① 신속한 업무 처리

서류등기에 비해 전자등기는 등기소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기존 서류등기의 경우, 서류를 접수받은 등기관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등기의 경우, 등기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필요 정보를 모두 입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등기관이 해야 할 업무가 줄어들게 되어, 등기소의 업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더 스마트 법인등기’에서 진행한 법인등기 전자등기의 경우, 평균적으로 1.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② 저렴한 수수료

전자등기의 등기수수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등기 신청시 내야 하는 공과금으로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가 있습니다. 서류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수수료로 6,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전자등기 신청 시에는 1/3인 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등기관의 수고를 덜어주어 등기수수료가 저렴한 것입니다.

③ 간편한 서류 준비

서류등기 신청에 비해, 전자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목록이 더 적습니다.

서류등기 신청 시에는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 내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하는데, 경영에 집중하기도 바쁜 대표님들이 이런 서류들을 발급 받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신청한다면, 온라인에서 주주와 임원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만 한다면, 실물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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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등기 방식의 단점

① 인터넷등기소는 여전히 구글 Chrome(크롬) 브라우져를 지원하지 않음

따라서 인터넷 Explorer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해야만 전자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 중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입력한 등기 신청 정보가 삭제되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문제가 웹 브라우져 호환 때문인지는 정화히 알 수 없으나, 어쨋든 전자등기 신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② 등기소 1회 방문이 필요 할 수 있음

전자등기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밝아야 하고,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결국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기 위해 전자등기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방문이 필요하다면 전자등기의 장점이 상쇄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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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등기를 하려면 전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

네, 맞습니다. 

전자등기를 신청하려면 우선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란, 법인의 대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등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자매체로서, 일종의 법인의 공인인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고, 발급 수수료는 3,000원 입니다.

6. 더 스마트 법인등기를 이용한다면?

  • 전자등기 신청 대행
  • 전자등기 신청을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도 대행
  • 전자등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등기 신청 대행
  • 모든 유형의 법인등기를 업계 최저수준 가격으로 진행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은 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발송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알아서 진행

더 스마트 법인등기에서는 모든 유형의 상업등기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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