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5가지 유형

-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

법인에 관한 등기는 우선 법인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 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할 수 있는 허가주의,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합니다.

법인등기는 결국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등기가 이미 행해진 후,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정관변경, 본점이전, 임원변경, 신주발행, 자본금 감소, 사채 발행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는 변경 사항이 생긴 후 2주 또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해 절차상의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는 등기를 말합니다.

변경등기와의 차이는 변경등기의 경우 절차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이고, 경정등기는 내용 및 절차상 실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하는 등기라는 점입니다.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상호폐지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등이 있습니다.

회복등기란, 원래 있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되었을 때,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