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증대한 하자가 …
스마트법인등기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1)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설립등기를 하기 …
주식회사 주금납입 3가지 사례 소개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금납입과 관련된 실무사례 ▶ 4억원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로써 주금납입증명서를 2억원, 2억원씩 2장을 첨부한 경우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주금납입증명서는 납입전액을 한 장의 증명서에 기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액면주식 1주 금액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액면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
종합금융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
법인 정관의 공증은 누가 해야 하는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정관의 공증은 반드시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한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
주식회사 설립 1주 발행가액 결정에 관하여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
상업등기와 일반등기의 차이점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는 상인이라는 권리의무의 주체 즉 상거래의 주체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다릅니다. 또한 상업등기는 상호권에 관한 등기인 상호등기를 …
주식회사 기업 흡수합병 절차 자세한 설명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합병 계약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합병은 주주 기타 다수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발생시키므로 상법은 합병계약의 내용을 …
회사 합병이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확인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합병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1.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