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증대한 하자가 …
법인등기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1)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설립등기를 하기 …
종합금융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
법인인감카드에 관한 유용한 정보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법인 인감카드에 관하여> 법인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체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
상업등기와 일반등기의 차이점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는 상인이라는 권리의무의 주체 즉 상거래의 주체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다릅니다. 또한 상업등기는 상호권에 관한 등기인 상호등기를 …
주식회사 기업 청산 절차 스마트 법인등기
1. 주식회사 청산의 개념 청산이란 해산 후의 회사가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조사, 재산의 환가처분을 한 다음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된 회사의 재산을 정관 …
회사 해산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 스마트 법인등기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해산의 의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해산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합니다. 2.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방법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사채발행사항의 결정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
주식회사 주주배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방법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사채발행사항의 결정 전환사채의 발행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가 다음의 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 한편,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by 스마트 법인등기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을 준비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자본금은 증가하고 통상 그 증가하는 자본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