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법인 등기 방법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
등기선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등 (제정 1999. 8. 18. 등기선례 제6-650호) 주주총회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지점설치 등기 신청 기간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 7. 9. 등기선례 제200307-11호)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
회사 소재지 주소가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1999. 11. 30. 등기선례 제6-654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동 308-1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증대한 하자가 …
종합금융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