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적법성 관련 법인등기 선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상법 및 정관 소정의 소집절차를 흠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결의하는 이른바 전원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에 관하여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
주식회사 주주총회결의 효력 판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28242판결) ✅ 대표이사가 1987.02.26., 10:00 회사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증대한 하자가 …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1)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설립등기를 하기 …
주식회사 주금납입 3가지 사례 소개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금납입과 관련된 실무사례 ▶ 4억원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로써 주금납입증명서를 2억원, 2억원씩 2장을 첨부한 경우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주금납입증명서는 납입전액을 한 장의 증명서에 기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액면주식 1주 금액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액면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
종합금융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
회사 설립전 정관 변경?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회사 설립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설립 전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정한 단계에 이르기 전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단계란 발기설립의 …
법인 정관의 공증은 누가 해야 하는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정관의 공증은 반드시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한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