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재지 주소가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1999. 11. 30. 등기선례 제6-654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동 308-1 …
법인등기 길라잡이
회사 본점 주소 경정 변경 등기 가능 여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제정 2004. 2. 6. 등기선례 제200402-12호) ▶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
스타트업, 중소 주식회사 이사 등기방법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스타트업, 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등기방식 1. 이사가 1인인 경우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
종합금융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
상호등기 말소가 되는 경우(1)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여부 상호를 등기한 자(갑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
회사 목적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 변경의 가능 여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22조 참조),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
법인인감카드에 관한 유용한 정보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법인 인감카드에 관하여> 법인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체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
상업등기와 일반등기의 차이점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는 상인이라는 권리의무의 주체 즉 상거래의 주체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다릅니다. 또한 상업등기는 상호권에 관한 등기인 상호등기를 …
주식회사 기업 흡수합병 절차 자세한 설명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합병 계약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합병은 주주 기타 다수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발생시키므로 상법은 합병계약의 내용을 …
회사 합병이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확인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합병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1.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