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 감사의 임기 만료일 계산방법
“감사의 임기, 3년으로 계산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한승진 변호사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
법인설립 전후 체크사항
주주총회 의사록 기명날인, 서명에 관한 정보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자 (제정 1994. 4. 1. 등기선례 제4-852호)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현실적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결권은 반드시 주주 본인이 스스로 …
주주총회의 적법성 관련 법인등기 선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상법 및 정관 소정의 소집절차를 흠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결의하는 이른바 전원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에 관하여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
주식회사 주주총회결의 효력 판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28242판결) ✅ 대표이사가 1987.02.26., 10:00 회사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증대한 하자가 …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1)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제>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설립등기를 하기 …
주식회사 주금납입 3가지 사례 소개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주금납입과 관련된 실무사례 ▶ 4억원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로써 주금납입증명서를 2억원, 2억원씩 2장을 첨부한 경우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주금납입증명서는 납입전액을 한 장의 증명서에 기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액면주식 1주 금액은?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액면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